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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 구속 기준과 절차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새 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만 구하면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에 합의했는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에 따라 종료 시점과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합의가 우선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정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찾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인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월세·관리비 정산 기준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일까?

임차인이 중도해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반드시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비용 부담 주체와 금액 산정 기준을 미리 정하세요. 임대인이 새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정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통지 사실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세요.

새 임차인이 계약하겠다고 하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임차인의 의사만으로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조기 종료와 새 계약 체결에 동의했는지, 보증금 반환과 비용 정산 조건까지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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